"공권력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 여실히 보여줘" 애도 뜻 전달
경찰·의료인·소방관 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더욱 강경한 처벌 요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난동에 의해 숨진 故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김재왕 대의원회 의장, 김대영 안동시의사회장이 동행, 애도의 뜻을 표했다.
고 김선현 경감의 빈소가 있는 경북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최 회장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故 김선현 경감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동한 경찰들이 즉각적인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경찰의 권한이 매우 축소돼 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과도한 매뉴얼이 부과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와 소송에 이은 민·형사상 피해까지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익산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료인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찰이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바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도 일어났다"며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현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폭력적 성향이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칠 시점"이라고 밝힌 최 회장은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증진법에 따르면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진료를 통하게 되어 있으나, 외래 진료는 대부분 환자 개인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조문한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최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에서 환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 당국이 합심해 국민 안전을 위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 의장은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찰을 비롯해 의료인·소방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직업인들에 대한 폭력에는 더욱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