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OECD 45% 주장한 KRPIA, 9∼10월 새 연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 다국적사 횡포 비판…극한대립 가능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섰다. 독점적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약가 횡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2014년 국내 약가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는 올가을 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연구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보건복지부와 다국적제약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박능후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 협상 요구를 비판하고 정부 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무대에서 장관이 나서 민간 업체의 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4일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재차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WHO 총회 당시 다국적제약사 약가 횡포에 대부분 장관이 공감했다. WHO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이번 발언의 배경은 모 다국적제약사가 갑자기 독점적 의약품의 약가를 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반인륜적 횡포"라고 밝혔다.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게르베가 갑작스레 약가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장관의 발언에도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무기로 게르베가 주장한 약가인상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날 저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게르베와 리피오돌에 대한 약가 상한액을 19만원으로 타결한 것이다. 이는 기존 상한액인 5만 2560원의 3.6배 수준이다. 게르베가 요구하던 26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가는 하루아침에 급등했다.
급여권 의약품 약가의 인상은 환자 부담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소요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이에 의료계, 환자단체, 정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의 WHO 발언은 약가관리 해법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KRPIA의 국가 간 약가수준 비교 연구결과 발표는 정부와 다국적제약사 간 갈등을 극단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4년 KRPIA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다국적제약사 글로벌 신약의 국내 가격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KRPIA는 2016년 해당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다국적제약사 측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RPIA 연구보고서에 대해 "나라별로 약가제도가 상이해 실제 약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의적으로 보정한 약가를 마치 신뢰할만한 데이터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다국적제약사 측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KRPIA의 연구보고서가 외교통상 문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올 가을 KRPIA가 발표할 새 약가비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