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협 고문단 회의 "의료 선택권·진료 자율권·재정 건정성 위협" 입장 밝혀
"의협 집행부 중심으로 일심단결...의료정책 저지 투쟁 적극 노력해야" 당부
의료계 원로들이 국민은 물론 의료계와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고문단 일동은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문단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을 최우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고문단은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의 일치단결도 당부했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심단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 고문단은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여러 고문들은 의협 회무와 역사를 이끌어 왔기에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 깊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며 "잘 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더 잘 해야 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의협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비장한 심경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걸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각오로 회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힌 뒤 "회원과 의료계를 위해 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의협 회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회원들이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최근의 문재인 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규제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의료계에 불어닥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어른인 고문들이 작게는 의협 집행부에, 크게는 의료계와 후배들을 위해 고언과 조언을 해 달라.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고문은 의협이라는 가족(Family) 구성원으로 보자면 집안의 어른인 파더(Father)와 마더(Mother)로서 고생스러운 일이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들"이라면서 "후배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이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과거에 비해 다시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힌 이 의장은 "어려운 현안을 집행부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의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제40대 집행부 첫 고문단 회의에는 93세(1925년생)인 최고령 김동순 고문(전 한국여자의사회장)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한광수·김경수 고문, 노환규·추무진 전 의협 회장, 최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 정홍경(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전북 천희두(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고문 등 전국에서 70여명의 고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방상혁 상근부회장·이세라 총무이사·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이홍선 사무총장 등이, 대의원회에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감사단에서 김영완·김영진 감사가 참석,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한 고문단을 환영했다.
이세라 총무이사는 ▲의협 회관 신축 추진 현황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 관련 대응 ▲남북의료현혁사업 추진 현황 ▲네이버 지식iN 제휴 사업 등 제40대 집행부 회무를 비롯해 비급여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제40대 의협 고문단을 대표해 고문 위촉장을 받은 박성태 고문(제12대 국회의원·헌정회 고문)은 "최근 의사 사회는 문재인 케어·의사 폭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원격의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문재인케어는 경험이 적고, 아마추어적인 선심성 정책으로서 나라 곳간을 비워버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의협 회장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내부 투쟁력을 강화하고, 결집해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경 고문(전라북도의사회 명예회장)은 '의료행위 규제'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심사평가 규제 조항의 문제점을 비롯해 입원환자 식대·특수의료장비 등의 규제로 인한 현장에서의 갈등을 소개하며 의협 집행부가 불합리한 법령·행정해석·운영지침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고문(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은 "13만 의사 회원 가운데 1만 3000명 이상이 의사시니어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서 "당당한 노년을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