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 목표·수가 보상 방식 등 방향 설정..."요양병원 수가보다 높게 책정"
재활의료계, 일본 재활의료체계 성공모델 참고 당부..."적용 한계점 극복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내년 7월 본사업화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는 현재 급성기 병상당 월 50만원 정도 높은 요양병원 수가를 일정 부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았다.
현재 15개 병원 2800병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본사업에서는 50개 병원 1만 병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병상 수요를 3만 2000병상∼3만 5000병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현황과 일본 회복기 재활모델 고찰'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경과와 본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재활의료의 수준은 사회의 성숙도와 비례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본사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영향이 환자의 사회 복귀율을 높여 행복을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목표는 환자의 사회 복귀가 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재활수가의 경우 치료계획 수립부터 재활치료까지, 의사의 치료행위는 물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여를 포함한 묶음수가로 보상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병원으로부터 재활치료 대상 환자의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과 대상 외 환자 자료까지 제출받아 적정한 수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재활수가에 관해 "재활치료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많은 입원료 차감의 경우 5개 질환으로 나눠 180일, 60일, 30일 등으로 차등할 것이며 '팀 어프로치' 수가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노력을 고려한 사람중심 수가 ▲재택복귀·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 ▲환자 이송수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가 보상안은 재정중립 원칙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료계 등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까지 수가모델을 마련해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제대로 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의료급여과, 장애인정책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활치료 선진국인 일본이 지난 2000년 이후 20년 이상 개선을 거듭해 얻은 성과를 우리나라가 본사업 시행과 동시에 거둘 수는 없다"면서 "일본의 성공을 목표로 우리나라 의료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완성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입원 대상 환자군을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재활환자 입원율이 30% 정도인데, 재활수가를 전향적으로 책정해도 그 정도만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끝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회복기 재활을 끝내고 퇴원한 후에도 재활 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다행히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택 보수,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재활의료계는 우리보다 재활치료체계 확립을 훨씬 먼저 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일본 재활의료체계의 시사점과 적용 한계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은주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장은 일본 체계 장점을 ▲재활단계별 목적의 명확성과 목적에 입각한 치료체계 ▲질환별 회복기 재활대상자 및 입원기간 체계화 ▲재활병원의 기본 구성과 실적을 동시에 반영한 진료보수 체계 ▲팀 어프로치의 기조하에 다양한 직군에 의한 전문적·포괄적 재활환경 조성 ▲고령으로 인한 질환 외 장애를 위한 재활 흐름 차별화 ▲병원에서 지역포괄 지원 체계로의 매끄러운 연계체계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일본 체계 적용 한계점으로 ▲지역사회 재활지원체계 부재로 조기 재택복귀 독려의 한계 ▲지역사회 재활지원체계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단계 목적의 모호함 ▲재활전문병원 평가체계 부재로 제도적 품질향상 유도에 한계 ▲병원에서 지역으로 연계 창구의 모호함 ▲고령으로 인한 질환 외 장애를 위한 제활체계 부재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