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회원 지지·참여 '대 정부 투쟁' 원동력"
1일 경남의사회 '중부경남연수교육', 2일 외과의사회 '외과박람회' 강연
대정부 투쟁의 성공 여부는 회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료계의 조직적인 대응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가 주최하고 창원시마산의사회(회장 김윤규)가 주관한 '2018년 중부경남연수교육'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 주제강연을 통해 현안 타개를 위한 의협의 입장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 의협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31억 원 안팎으로 12만명 회원으로 나누면 연간 2만 5천원 가량"이라며 "이 금액으로는 협상이든 투쟁이든 회원들의 의지와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상대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의 경우 방대한 예산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세라 총무이사는 "의협 상근이사는 4명에 불과하고, 직원을 모두 합해도 100여명에 불과한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보험관련 직원만 100명이고, 심평원 임직원은 2955명, 건보공단은 1만 4476명에 달한다"면서 "이같은 한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정부 투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교육·협동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 규제와 감시'의 폐단으로 ▲약료(건보공단·약사회 MOU) ▲원격의료 ▲한의사 한방의료기 사용 ▲요양원 내 간호 유니트의 의료행위 허용 요구 ▲서비스발전특별법·규제프리존법 ▲빅5 환자쏠림을 가속화 하는 상급병실 급여화 ▲중소병원 경영 위기(MRI 급여+병실기준 강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특별사법경찰 ▲최저임금 인상 ▲지불제도 개편 등을 예로 든 이 총무이사는 의료계가 처한 고질적인 저수가와 함께 앞으로 벌어질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이 총무이사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 없이 정책을 변경한다면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의협이 발표한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와 건보재정 확대를 비롯해 미지급 국고 지원금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이 총무이사는 "정부의 급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외과박람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연한 이 총무이사는 "의협 임원들은 결코 사적인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도 아니다"면서 "회원들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