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충남의 순회 설명회서 다짐..."문케어,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
2∼3조원 규모 100개 필수의료 급여화·급여 본인부담 경감 방식으로 전환 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 정책 개선과 수가 정상화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월 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특히 문케어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문케어를 100개 필수의료만 급여화하는 방식, 재정 규모 2∼3조원 내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9월 말까지 정책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건보 보장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3600여 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데 정부 추계로만 30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급여 본인부담금 14%만 낮추면 7조원만을 들여 보장률 71%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충남의사회관을 찾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그리고 의료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40대 의협 집행부의 의료현안 관련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동행해, 지난 4개월여 동안의 의협 회무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먼저 "지역의사회 임원, 회원들과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비판도 듣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면서 "회원 의견수렴을 통해 단합된 의료계의 요구를 응축시켜 관철하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케어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등 두 가지가 의료계 최대 현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의협회장이 직접 챙기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문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 70% 달성하겠다고 한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급여 혜택은 늘리면서 환자 본인부담은 낮추는 식으로 필수의료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했다. 문케어처럼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은 없었다.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결국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중간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총액계약제 추진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면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 결국 수혜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된다. 반면 피해는 최선의 진료 의무와 권리를 침해받는 의사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되는 환자가 보게 된다. 총액계약제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보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건보 지원금 14조원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수가 정상화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의료수가가 저수가라는 것을 세 번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했다. 최소한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행 수가를 두 배로 인상해야 한다. 초진료 3만원, 재진료 2만원 수준은 돼야 OECD 평균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OECD 평균 이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 등 대응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의협은 네 번의 집단의사를 표현했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회장 출마 과정과 당선 이후 강도 높은 발언과 행동을 했다"면서 "6월, 7월 중으로 총파업 등 극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부동력을 천천히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력한 투쟁은 개원의만으론 어렵다. 교수직과 전공의 참가가 필수적이다. 26개 학회와 42개 대학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 일본식 선택분업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설득 명분이 충분한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회장의 설명 이후 충남의사회 임원, 회원들과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이주병 수석부회장, 신현길·정은주 부회장, 오경환 감사, 최수혁 정보통신이사,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 등은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최 회장의 견해와 대응 방안에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최 회장이 선거 출마 당시 문케어 등 현안에 대해 밝힌 견해와 회장 취임 후 행보에 일부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대정부 협상 목표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상문 회장은 "정부의 문케어 추진이 수가 현실화를 위한 '모멘텀'이 되리라는 기대를 했다. 일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제는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병 부회장도 "최 회장 취임 이후 청구대행 중지, 한방 무개입 선언, 10월 전면 투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 과정을 회원들은 전혀 모른다. 또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도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의협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배경에 대해 회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행동지침을 정리해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단초 열어가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10월 25일로 예정된 6차 의정 실무협의부터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논의하게 된다. 추가 논의를 하고, 정부의 태도를 봐야 언제쯤, 어느 수준의 수가 인상이 가능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련의 의협 의사결정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결정하기도 했지만, 일부 사안은 집행부에 위임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상임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전달 미흡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문케어 정책 변경 투쟁의 경우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이행하고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여러 전략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케어 대응은 의협 집행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앞서 이날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1000만원의 의협 회관건립기금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