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총력 대응..."국회 논의 막을 것"
"원격의료 허용 법안도 원천봉쇄...의료계 대화·협상 노력 찬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해당 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정무위원회)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흉부혈관외과의사회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 자체와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7일 열린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및 건강보험 실손보험 심사 등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승진 회장은 먼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고, 앞으로 의협과 대한개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해당 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 문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급여화된 비급여 심사를 심평원이 하도록 한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재벌만 살찌우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해당 입법화 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급여 부분에는 시장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비급여를 반 시장적 조치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니 반시장적 규제를 통해 손해율을 낮추려고 시도하고 이를 국회에서 일부 동조하고 있다. 자신들이 설계를 잘못해 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면 상품을 철회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일이지 의료행위를 규제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려면 행정비용이 크게 는다. 심평원이라는 사실상 국가 공기관이 민영보험사의 보험청구 심사를 대행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민영보험사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보험 청구심사를 심평원이 대행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선례가 되고 있다. 이 또한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국회에 의협의 반대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결코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의사-환자 간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법안 추진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측이 의료취약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한다. 원격의료를 의료계가 왜 반대하는지, 지난 2014년 집단휴진을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했던 이유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면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원격의료 반대를 외쳤던 여당이 1년 남짓 지나 원격의료 허용법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지난 9월 27일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비급여 급여화에 합의했다. 이토록 의료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정부와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막는다면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강력한 투쟁뿐"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