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감서 의-한 일원화 필요성·방안 언급
정부 중재안 좌초에 대해 "마지막 과정서 도출 실패"
"의학과 한방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는 양측이 상호 이해를 높여야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 의-한 일원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인술을 베푸는 최고의 지식인인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한 갈등에 정부는 의료정책 수립이 곤란하고 국민들은 볼썽사납다고 하고 있다"며 "갈등을 없애기 위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중단됐다. 성사시킬 생각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간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상당히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까지 이뤄지는 합의문(정부 중재안)까지 작성됐다"며 "합의문을 각 회원에게 승인받는 마지막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단체가 조금만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일원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 일원화를 시작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강조하고 나섰다.
윤일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부담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최근 5년간 의협과 한의협은 상호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일규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