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 입원정원 초과·의료인력 부족 심각
윤일규 의원 "복지부 현지조사하고 행정처분 내려야"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 시설인 '공주치료감호소'가 허가된 병상보다 70여명이나 많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정원을 넘겨 환자를 받았지만 정작 규정된 전문의나 의료인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보건복지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공주치료감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는 올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970병상보다 70여명이 많은 1043명을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의2)에 따르면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윤 의원은 "나머지 환자는 도대체 어디에 눕느냐"며 "공주치료감호소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내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허가병상 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켰지만 정작 규정된 의료인의 정원은 턱없이 모자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31일 기준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8명의 전문의가 근무해야 하지만 13명의 전문의만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1명이 필요하지만 10명만 근무 중이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개설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 의원은 "공주시 보건소가 매년 공주감호소를 현지조사했지만 행정처분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 년간 공주치료감호사의 위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공주치료감호소는 법무부 관할이다.
윤 의원은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엄연한 의료기관이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