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국감장서 생생 증언..."생활수행능력(ADL) 평가 개선" 호소
김승희 의원 "문케어 생색내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지적
암환자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일괄 삭감하면서 강제 퇴원을 당한 환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와 또 다른 암환자는 심평원의 입원치료비 삭감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이들은 "암환자들은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집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암전용 병원에서 면역치료, 온열치료(비급여)를 받고 고단백질 식사로 암과 싸우고 있다"면서 "최근 심평원의 입원 장기화로 인한 차감, 입원의 외래 조정으로 인해암환자들은 요양병원으로부터 강제 퇴원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도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암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하는 경우, 자신이 언제 왜 퇴원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요양병원만 알고 있는데, 퇴원 관련 정보를 환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암환자들을 단순히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동작)'로 환자분류군을 작성하면, 암환자의 특성상 말기 암환자도 식사 화장실 등이 가능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될 수밖에 없다. 암환자가 퇴원의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9월 이후 암 중증환자로 등록하고 지난해까지 생존 중인 암환자는 201만 4043명에 이른다. 이처럼 암질환은 우리 일상의 가장 흔한, 그러나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승택 심평원장에게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으로 신체활동이 가능하지만, 암질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암질환 관련 환자분류군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문케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 될 경우, 요양병원의 면역치료나 온열치료도 포함이 되는가"라면서 "정부가 연말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중의 하나가 현재 7개 군으로 된 환자분류군을 3∼5개의 환자분류군으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암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환자분류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 급여화하겠다고 문케어 발표했다. 암환자들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배치된다. 긍정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암환자 입원비 삭감, ADL 평가 개선 등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하겠다며 문케어처럼 표시나는 것으로 '폼' 잡지 말고, 의료현장에서 암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부터 뜯어 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고인들의 진술처럼 암환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괴로움이 ADL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도 "많은 환자들이 불만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암 환자 소통해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비 심사 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자분류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