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의학회 "시기상조 졸속 결정...보험 재정 낭비"
"한의학 진단 방법·도구 개발부터 해야"
정부의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도수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시기상조의 졸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9일 '한의사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부터 65개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평가연구를 진행했다.
도수의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의료계는 추나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기상조의 졸속 결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요법 시행을 위한 정확한 진단 방법이 결여 돼 있고 ▲치료 전후 객관적 평가 방법이 결여돼 있으며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평가 등 급여전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도수의학회는 "한방 원리에 입각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방법 및 도구 개발 이후에 한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은 일부 직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나요법에 대한 한의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추나요법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수의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이점을 각성해 어느 것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도움이 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해당하는지 돌아보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