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전반적인 의료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 속 깊이 생기는 큰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나무만 보고 숲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의 사방에 실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복하며 점점 다가와 우리를 하나씩 죽이고 있는 적군들을 우리들은 아직도 간파를 못하고 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실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전열을 가다듬고 적군과 일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적들은 뒤에 숨어서 정부나 유관기관을 조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목표대로 행동을 하고 있으며 구태의연하게 이들의 명단을 밝히지 않아도 웬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적들은 대의명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소외된 계층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며 또한 파탄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의 목적은 의료사회주의 내지 의료공산화가 그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의사들의 월급은 노동자의 3배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3차 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수적이며 화이트 컬러의 대표적인 의사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들이 목적을 2∼3년 내에 완전히 달성하게 되면 우리 개원의들의 mid 1/3과 lower 1/3은 필연적으로 죽게 돼 있고 upper 1/3만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처방전 2매 발행 및 법적 영수증 발행문제로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려 엉뚱한 곳으로 신경을 흐트려 놓고 한눈 파는 사이에 속전속결로 의료 공공성 강화, 복지부 내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설치,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기준 및 심사원칙,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원급 입원실 폐쇄, 부패방지위원회의 내부자 고발 결정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죽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발위 문제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김용익 등이 건강연대(현재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단체연합, 진보의련, 민의련 등과 주장하는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제가 많다. 실제 2002년 11월 김용익은 국회 용역보고서에서 외국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공성을 강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갖가지 장단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 보고서의 문제점은 ①의료 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재로 분류하였고 ②교수로서 원전의 책을 고의적으로 학문적 왜곡을 하였으며 ③의사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그 실례로 ①의대생들을 부추겨 학생회 차원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②보건의료노조의 가두서명까지 시키고 있고 ③중소병원까지 공공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④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보발위)는 복지부 내 직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으로는 문제가 많은 양봉민이 임명이 되었고, 지난 20년간 이해집단에 밀려 소모적 논쟁 때문에 결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해 집단 대표들을 빼고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갖고 의료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일사천리로 결정해 밀어부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뜻이다.
①DRG 전면확대 ②감기 등 소액진료 본인부담 상향 조정 ③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④공단 실사권 부여 등이 있다.
정부의 모든 안건이나 규제안들이 확정되어 실시된 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투쟁한다면 마치 국회에서 문제된 법안이 통과되어 할 수 없이 파업을 푼 이번의 철도노조와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의권을 회복하고 의료사회주의화를 막아 죽어가는 많은 회원들을 살릴 수 있는 시기는 다소 늦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밖에 절대적으로 없음을 의협 집행부는 통감하여야 하겠으며 하루 빨리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전열을 가다듬어 일전을 불사할 각오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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