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환자 1명당 40분 이상 소요, 누가 하겠나"
행정절차 간소화-수가 현실화 등 정부에 시범사업 수정 요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신청부터 청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사업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병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협조했으나, 절차상의 복잡함과 어려움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약 300여명의 이비인후과 개원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과계 전문과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신청부터 청구까지 복잡한 행정절차, 수가는 종병의 1/4 불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송 회장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단 사업참여 단계부터 각각의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별도의 이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밝힌 송 회장은 "의료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실제 환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기 어려운데다 진찰 후 청구단계에서도 환자 의 개인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해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20분이 넘는 교육상담을 실시한 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또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투입한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도 문제다.
안영진 보험이사는 "종합병원의 경우 20분 심층진찰에 9만 3000원의 수가를 적용하는데 비해, 개원가 수가는 2만 4000원에 불과하다"면서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건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 의사와 개원의사간)의사의 가치가 다른 것도 아닌데 수가는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송병호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2배가 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이 심층진찰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으로 적정한 사업결과를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자동의서를 생략하고, 자료를 일괄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3차 상대가치 개정, "진찰료 현실화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해법"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을 통해 진찰료를 반드시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병호 회장은 "의사회는 기본 진찰료 개정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개정작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원가의 75% 이하로 책정한 기본 진찰료의 현실화만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3차 상대가치 개정에 ▲기본 진찰료 현실화 ▲1차 의료기관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종별 가산 재정립 ▲초·재진 진찰료 차등 강화 ▲비강세척 등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보상 ▲감염관리 수당 신설 등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문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적어도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에 다른 종별과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송 회장은 "초진시에 진료시간이 휠씬 길고,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은 4배 정도 초진 진찰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초진과 재진의 현재 진찰료 차등을 강화해 적어도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보다 50~100%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회장 박국진 원장 당선...2020년부터 2년 임기
한편,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를 진행, 박국진 전 보험이사를 2020년부터 2년간 의사회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선출했다.
박 당선인은 전체 681표 가운데 348표를 획득,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
박 당선인은 '회원의 가치를 최우선로 하는 회원의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보험업무 강화 ▲회원-회장간 직통 핫라인 설치 ▲진료가치 상승 및 영역 확대 매뉴얼 제공 ▲중·하위권 개원가를 위한 대책 마련 ▲ENT 홍보 방송국 설치 ▲의료장비 공동구매 추진 ▲이비인후과 전용 대진의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 당선자는 연세의대를 졸업(1994년)한 뒤 2001년 개원,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서 연세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 14년간 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한 보험통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