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 향후 5년간 332조원 투입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4대 요소 중 하나로 교육·고용, 소득, 서비스와 함께 건강보장이 꼽혔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그 핵심에 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관계부처가 합동 추진한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강화, 돌봄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로의 패러다임 정립을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은 국민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중점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시스템을 보편화한다는 목표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사업선도모델로 정하고, 참여 지차제를 모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4대 요소로 교육·고용, 소득, 서비스와 함께 건강보장을 꼽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필수의료보장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건강보장 분야 주요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하고 △MRI, 초음파 등 국민부담이 큰 분야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며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문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확충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확대 등 기존 계획들을 재확인했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이행과제로는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