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정 대화 중단 선언에 입장 표명
"안전진료 TF,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반드시 함께해 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최 회의 보이콧을 결정하고 나선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듭 요청했다.
안전진료TF 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의협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협에서 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위원 추천을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 아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 참석과 위원 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자 협의 중단과 파업을 비롯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중단 선언에 따라 당장 이달 열릴 예정인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등 각종 회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협의 중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안전진료TF 회의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는 시급하고 의료인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여기에도 참석치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목적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각자의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진료안전 TF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본다. 이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진찰료 인상 등 수가정상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제라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자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1일 의협에 보낸 회신에서도 밝혔듯이 진찰료 개선을 위한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조치 등이 예정돼 있다"며 "진찰료 인상 논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이며, 의협의 진찰료 인상요구와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궤를 같이 한다.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