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도·수가 정상화 위해 한 목소리 내 달라" 호소
예산 첫 1억 원 돌파...'최저임금 인상 수가 반영' 건의안 채택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도봉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일선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협신문
서울 강북권 자리한 도봉구의사회를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약속했다.
21일 하누소에서 열린 도봉구의사회 45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와 중단과 투쟁 국면으로 전환한 배경을 설명하며 일선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정부와 신뢰 회복을 포함한 수가정상화 계획을 이번 집행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제안한 수가 정상화 추진 방안은 1단계로 의협과 정부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정상수가를 도출하고, 2단계로 정상 수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3단계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점검·보완하는 단계적·점진적 틀을 갖추고 있다.
최 회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진입단계로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현재 모든 대화와 협상을 중단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의약분업에 이어 잘못된 의료제도와 저수가로 의료계는 좌절·분노·불신에 쌓여 있다. 잘못된 의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한 데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집행부는 온 몸을 던져 잘못된 제도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 꼭 필요할 때 다 함께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도봉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봉을)·전영미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전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윤경필 도봉세무서장·김윤태 도봉소방서 구급팀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거점·후송 병원 역할을 맡고 있는 조용균 상계백병원장·유탁근 을지병원장·홍영준 원자력병원장·조인수 한일병원장 등이 참석,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유덕기 명예회장·전영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영수 고문·최대집 의협 회장·이수현 고문. ⓒ의협신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영미 부회장은 "의료계가 많은 이슈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현재도 진행형이고 올 한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럴수록 의료계는 하나로 결집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작은 일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도움을 주며, 최선을 다해 화합하자"면서 회원간 화합과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욱 회장은 구의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이광열 원장(항상쾌한외과의원)에게 감사장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김남균(도봉구청 행정지원과)·김혜경(도봉구보건소 의약과)·손명(도봉세무서 개인납세2과)·이성우(도봉경찰서 경무과)·김화덕(도봉소방서 소방사)·윤미경(한일병원 진료협력센터) 씨 등에게 표창장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술강좌, 회원한마당, 행사·사회·자문 활동 등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1억 173만 원을 심의, 구의사회 출범 45년 만에 첫 1억 원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총회 예산안 심의 결과, 전체 구의사회원 165명 중 1명을 제외한 99.3%(194명)이 구의사회비를, 82.5%(137명)가 서울시의사회비를, 71.6%(119명)가 의협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사회비 납부율은 25개 구의사회 가운데 3위권이다.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 안건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법제화 △의료소송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반 배치 및 대처방안 안내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의협 상의 후 공개 △심사실명제 △보험 수가 현실화△건보공단 무작위 구상권 청구·현지확인 근절 △심사기준 발표 시간 개선 및 삭감사유 설명 △대관업무 이사 연속성 확보 위한 유임제도 △처방권료 부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한 수가 인상 등을 채택했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오른쪽)이 구의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이광열 원장(항상쾌한외과의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의협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