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출입기자단 기자회견서 최 회장 "투쟁에 따른 일시적 손실 감수해야"
초재진료 30% 인상, 원외처방료 부활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면 "협상 재개"
최대집 의협 회장이 6일 의협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근무환경 개선이나 한방의 현대의학 침범 등을 논의할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 계속 논의할 생각이 있으며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의료계의 요구를 "받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다. 의협은 5월 수가협상에 안 나서나?
일단 수가협상 준비단을 12월 구성한 후 내부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가 협상에 참여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불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협상 재개하나?
올 초 대화 국면에서 최근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과 관련해 재정추계와 시행 일정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한방의 현대의학 침범 문제나 살인적인 전공의, 의사 근무환경 개선 등도 개선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변해야 한다.
안전진료TFT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협의 불참에도 돌아가고 있다. 혹시 불참으로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일시적인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아무런 손실 없이 대정부 투쟁을 통해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투쟁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 희생을 통해 일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원칙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다행히 안전진료TFT 논의는 투쟁을 선언하기 전 의료계가 의견을 냈다. (의협이 불참하기 전) 이미 80% 정도 진척된 상태였다.
건정심은 불참한 지 10개월가량 됐다. 불합리한 구조라 참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의협 대표는 고작 2명이다.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만큼이 의원 수로 환원돼야 한다. 의료계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겨우 공급자 8명의 의원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을 담은 윤일규 의원의 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은 건정심에 대한 국회 통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이다.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의료계 저변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하다. 그런 토대가 구축돼 있다고 보나?
의료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일부는 신중론을 얘기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강력한 투쟁을 촉구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는 의협 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 집행부가 같이 끌고 가는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띤다. 그런 만큼 의협 집행부는 시도의사회 집행부와 원활히 소통해 함께 가야 한다.
의협이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면 16개 시도의사회가 따라 줄 것이라 믿는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2기가 구성됐다.
의협 상임위의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의료개혁정책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했다. 의사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잡겠다. 의협 상임위는 늘 해결해야 할 일상적인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의쟁투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대의원회와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여자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으로부터 골고루 추천받을 계획이다. 22명 내외로 구성될 것 같다.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이번 주 출범식을 할 계획이다.
투쟁 시간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유동적인 면이 있다. 미세먼지 사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데 뜬금없이 집단휴진 선언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언제 교수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시군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 집단휴진하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집단휴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 시도의사회장단과 직역단체장 등 의료계 리더와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
정부가 의료계의 투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의 투쟁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했으면 한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으면 한다. 그래야 투쟁 동력이 더 커질 거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면 의료계는 힘들다. 조만간 공개적으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못 받겠으며 못 받겠다', '받겠으면 받겠다'고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민생정책 연대는 어떻게 되나?
각 단체의 주요 핵심 과제를 보고 공감하거나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면 같이 할 거다. 물론 협력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면 그만두면 된다. 가입과 탈퇴가 모두 자유다. 의협은 의료의 정상화, 수가정상화 등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의료 공공성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은 안 하는 정부의 행태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장처럼 최저임금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은 의료계와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의료계는 다른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한 경험이 이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