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15일 정기총회...안치석 회장 "분노의 칼 관치의료로 향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 "내주 의쟁투 가동...집행부 위험 감수" 전회원 단합 호소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단합과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분노의 칼은 관치의료를 향해야 한다"며 회원 단합을 촉구했다.
3월 15일 저녁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충북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음주 중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본격 가동을 예고하며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노의 칼은 의료악법을 양산하는 관치의료를 향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적은 의사가 아니다. 밖에서 맞는 매보다 의사동료들이 때리는 매가 더 아프다"면서 내부 단합을 호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응급실 폭력,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등에 대해 참담함을 표했다. 올 한 해 의료수가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충북의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안 회장은 "대통령이 단언한 것처럼 '돈 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치료보다 치료비가 먼저'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필수의료인 중증 의료의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검사비나 기타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급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가는 바람에 1차 의료와 중소병원이 매우 힘들다"면서 "WHO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은 의료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좋은 것이 아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한 해 충북의사회는 의료현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의사회 밴드를 통해 총의를 모아 갔다"면서 "갈수록 의사들을 암울하게 만드는 의료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의사회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단합' "이라고 강조했다.
안광무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의료계는 의사가 응급실 폭력을 당하고 진료하다가 칼을 맞는 등 암담한 상황"이라며 전문직업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안 의장은 "전문직은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마지막 보루다. 전문직의 혼이라 부를 수 있는 전문직업성은 전문직 권위의 사회적 실천양식이며 결코 일방적인 명령이나 복종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작금의 의료현실은 전근대적인 국가주의 통제로 인해 심각한 의식발달 지연, 문화적 지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업성 개념과 전문직 윤리는 국민건강권 실현이라는 '공공의 선' 실천을 위해 의사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안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의한 명령과 간섭을 받지 않는 제도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들은 투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내몰린 것이다.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며 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직원들이 3개월간 70여 차례 환자로부터 살해협박과 오물 투척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료환경이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사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의 용기와 헌신을 믿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모든 피해를 감수 하겠다"면서 "대정부 투쟁에 다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또한 "지금의 의료계는 111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1차 의원과 중소병원은 '아사' 직전이고 종합병원은 '과로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문케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안전하지 못한 의료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죽하면 의협회장이 투쟁하자고 하겠나. 집행부는 직을 걸고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결과를 얻어와야 하고, 회원들은 문 닫으라면 닫고, 궐기대회 나오라면 나와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에서는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단순 병명 누락 시 재청구 간소화 ▲금연치료 청구 간소화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 및 경향심사 반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구상권 철폐 등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