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환자부담 경감+서비스 질 개선+일자리 창출' 효과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급여화 하면 재정 적자·보험료 부담 커져" 우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간병의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처럼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국민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이슈는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간병비 급여화) 도입.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명순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했다. 명 교수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비 급여화) 도입 이유를 ▲급여화를 통해 환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간병서비스 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입원환자들의 안전과 존엄케어를 위해 간병서비스의 안정화를 꼽았다.
명 교수는 "간병비가 부담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간병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요양병원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환자 유치를 위해 낮은 요양비를 제시하는 요양병원들은 최소한의 간병인을 두게 돼 환자들의 안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명 교수는 "요양시설은 '요양' 기능을, 요양병원은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 모델에 대해 명 교수는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고, 질병치료보다는 일상 수발이 주된 업무인 요양병원에서는 급성기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와 노인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병업무를 전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적 구성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한다면 별도의 간호 인력을 추가하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간병비를 급여화 하면 치매국가책임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당시 24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음에도 21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은 50여 명의 환자 곁에 간병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환기한 이 위원장은 "전국의 요양병원에는 수 만 명의 간병사가 일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를 급여화해 국가가 환자당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수, 급여 등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노인환자는 질 높은 의료와 간병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뒤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 신체 구속,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병원 등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긴 근본 원인은 간병비가 비급여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요양병원협회의 간병비 급여화 요구에 대해 환자단체도 동의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본인 부담이 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간병 서비스의 질과 인력이 담보되고, 본인 부담을 50% 수준에서 정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당시 병실에 간병인이 있었다면 노인 환자들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이 이사는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난색을 보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최근 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검토한다면 재정 여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대학병원 1인실, 2인실을 왜 급여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돈이 없어 간병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더 급하다"고 반박했다.
김정연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장도 "급성기병원은 상급병실료까지 보험 급여화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환자가 아니라 중증환자만이라도 급여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춘계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노인환자들의 9대 권리 중 하나로 '간병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