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정기총회서 의결하면 의사·간호사 인력 확대 본격 추진
의료계 "병원 의사 수 부족 왜 의대 정원수 확대로 해결하나" 비판
대한병원협회가 얼마 전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결한 데 이어 21일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에 더해 2019년 사업계획서(안)에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선정해 추진키로 해 의사 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병협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약사 등 병원 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병원 의사 수가 모자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어 병협과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병협은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상임이사회(3월 7일)가 의결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그동안 병원계 인력 공급 부족 ▲정부의 인력 확충 수반 정책 및 관련 제도 문제로 의료인력 운영의 어려움 ▲의료인력 문제는 병원계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한 상황 ▲인력 문제 지속·심화 시 환자 진료 차질 및 보건의료의 근간과 국민 건강 위협 우려를 들었다.
비대위는 병협 회장·상근부회장, 직능병원회 추천(국립대병원장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중소병원회), 시도병원회 추천(경기·충청·전라·경상), 관련 상설위원장(정책·보험·수련교육), 병협 사무총장 등 14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다.
우선 논의 과제로는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대 정원 적정화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대책 ▲직역 간 업무 범위 합리화 ▲전문간호사 활성화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 직역 역할 부여 ▲간호·단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을 선정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시급해 해결해줘야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병협이 나서게 됐다"며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병협이 의사를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약사 등의 인력 수급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 수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늘리면 대도시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병협이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형병원 집중보다 필수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조절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의사들이 대도시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분야에 의사가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대전협·대공협도 "무엇이 의료인의 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고 따지면서 "의사들이 과로에 처한 현실이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사 인력의 불균등한 분포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과로는 인력의 불균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순한 의사 숫자 증가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의료 인력을 늘리면 대도시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 의대 정원 수 확대 등이 논란이 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병원계가 처한 의료인력난은 어느 특정 직종만이 아닌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약사 등 병원 내 핵심적인 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각해질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협은 비대위에서 의사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임상 지원 전문인력 업무 범위, 간호 인력 수급개선을 우선 논의 의제로 정했으며, 특정 직종에 비중을 두고 다룰 계획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병협은 정상진료, 적정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의료 인력수급 관련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