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제69차 정기총회…'한국의료 정상화' 회원 동참 호소
사업계획·예산 2억 7691만원 확정…3차 상대가치 개편·회계조사 점검
강원도의사회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지속 불가능한 현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3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직 강화 등 새 사업계획과 함께 2억 7691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규남 의장(원주·이신경정신과의원)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성균관의대 교수와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두 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의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의사는 저수가에 내몰리고 환자의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사협회 설문 결과를 보면 의사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젠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응축시킬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남 의장은 "의협도 의협이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도 뜻을 모아 여러가지 의견을 의협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쟁을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몰아주기 위한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태 회장(강원 춘천·연세강이비인후과의원)도 인사말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단합과 결속을 호소했다.
강 회장은 "해마다 2∼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 건보 재정 고갈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 재정 부담금은 외면한 채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만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한방난임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의사 증원을 에두르며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가 인상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며 "일단은 병원이 유지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약분업 투쟁을 회상하며 "개인적인 의지보다는 이 사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며 "10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토론 끝에 결론이 내려지면 한 방향으로 힘과 뜻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박정율 부회장 대독)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의 소신진료는 위축되고,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며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회원 설문에 나타난 회원들의 의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드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물론 민생정책연대 등을 결성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료개혁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참석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회계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진행중인 회계조사에 지역의사회의 참여를 당부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대가치를 도입한 지 18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진찰료와 입원료의 적정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진찰료·입원료 적정성 평가를 위해 회계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참여가 저조해 적정수준 파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 연구위원은 "진찰료 수준을 정할 때 현재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방의 현실을 알아야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적정수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찰료는 앞으로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구분없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진료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 진찰료가 좀 더 정교한 시스템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 1부에서는 신해철 전 강원도의사회장과 김남동 전 대의원회 의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이어 2부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시군대표자회의·윤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조직강화 ▲수련의협의회·교수협의회 지원 ▲의료봉사·사회공헌사업 시행 ▲불합리한 각종 법규 및 심사기준 의견제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 7691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이승준 강원대병원장 등과 강원도의사회 대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