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한민국에 영리병원 들어설 자리는 없다"
"원희룡 도지사, 공공병원 확대·강화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공표에 이젠 '공공병원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자 결과"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공공병원 전환'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먼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4자 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 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조건부 개설허가'가 난 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음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 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였다.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해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였다. 난데없는 개설허가로부터 오늘의 그 취소까지 상당히 에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이제 겨우 다시 첫 단추로 돌아왔을 뿐"이라면서 "애초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사회적 갈등과 우려는 상당히 심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녹지그룹 또한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 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 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법적·도덕적 책임과 비판여론을 모두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