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17일 브리핑 "의쟁투서" 결정
건보종합계획 다시 짜자...의료정상화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올 5월 있을 수가 협상에 대비해 구성한 '2020년 수가협상단' 명단을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키로 했다. 2018년 12월 26일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협상단 그대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7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일단 구성은 했지만 수가 협상에 들어갈지는 18일 열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과와 치과계는 건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 각각 2.7%와 2.1%를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에 2.7%의 수가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지만, 정상 수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는 비판이 컸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필수 의협 부회장 겸 전남의사회장은 적지 않은 협상 부담을 안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수가 협상을 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아 그 어느 해보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대안을 논의하자며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의료정상화협의체(가칭)'의 구체적인 위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정상화협의체는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국회, 의료계 등을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보증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기구 성격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12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보고하자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급여를 밀어붙이기 보다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실 밖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2018년 5월 31일 수가협상 결렬되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으며, 현재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측과 사전 논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완, '서면 결의' 형식으로 밀어붙일 모양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정상화협의체는 안전진료 환경을 비롯해 건정심 구조 개편,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춰야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2001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대통령 직속 '의료정책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를 구성한 경험이 있다. 의발특위는 2001년 9월 28일 대통령 훈령 제104호로 제정·공포됐다.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 6명, 간사로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집행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의료관련 단체장 6명(의협·병협·치협·간협·의학회·의과대학장협의회), 대통령 주치의, 의료계 또는 정부 추천 3명, 언론인 2명(KBS·경향신문), 시민단체 2명(여성단체협의회·흥사단),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평원장, 약계 추천 1명 등은 위촉위원으로 함께 했다.
위원은 26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