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첩약 급여 10월 시범사업,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첩약급여·한약제제 보장성 강화·한의약 제도개선 포괄 논의
첩약을 비롯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 제도개선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한-약-정 협의체가 공식 발족,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의 명칭은 '한약 급여화 협의체'로 정했다. 첩약 급여화뿐만 아니라 기타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까지 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폭넓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가의 자문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한의약 급여화와 이와 관련된 한의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협의체의 성격을 정의했다.
협의체 제1과제는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다.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한약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다룬다.
강 실장은 "첩약을 비롯한 다수의 한약제제가 그동안 비급여이다보니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약제제 역시 1990년 이후 급여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한약제제 시장 등 산업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논의 배경과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약분야 개선 필요성을 조사해 보니 첫 번째가 급여 확대이고, 두 번째가 한약 안전성 확보였다"고 밝힌 강 실장은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기관, 학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한의약 처방권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협의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약분업이니 한약사 직능 개편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체는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는 한편, 향후 ▲첩약 급여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한의약 제도개선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일단 10월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며,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내용과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창준 한의약정책관·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우 한약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박영미 약제관리실장 등 한의약 및 급여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배석했다.
직역단체 대표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이, 학계 대표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대한한약학회 이세연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소비자대표로 한국 YWCA 연합회 이윤숙 부장·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대표 몫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