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위원들 '의협 부재' 문제 제기...보건복지부 태도 미지근
첫 발 뗐지만 첩첩산중...국회 "무슨 생각으로 밀어붙이나" 우려
첩약 급여화 논의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식 논의 기구인 '한약 급여화 협의체' 내부에서 나왔다.
의협에 공식적인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논의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배제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올해 안에 시행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비롯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방안, 한의약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룬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급자 및 관련 학계-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대한한의학회·대한약학회· 대한한약사회 ▲가입자-한국 YWCA 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위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첫 회의에 앞서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 데, 의협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과 관련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므로 의협을 협의체 일원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한다면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지난 주 열린 첫 협의체 회의에서 복수의 위원들은 의협의 부재를 문제 삼으며, 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물론, 환자단체와 전문가,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의협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주로 첩약과 한의약 문제를 다루기는 하나, 첩약 급여화 등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작업의 일환인 만큼 의협이 공급자로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의협에 공식적인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논의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로 대등하게 맞섰다"고 설명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협을 초청하지 않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주로 첩약과 한의약 문제를 다룬다"면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협의 협의체 참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의 일환인 만큼 공급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CT·MRI 급여화 논의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한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발 뗀 한방 첩약 급여화, 갈 길은 첩첩산중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첩약 급여화를 다루는 첩약 분과에서는 지난해 말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급여 범위와 모형, 수가 수준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산후통 등 특정 질환을 선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총 재정 지출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첩약 협의체가 첫 발을 뗏지만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여전한데다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직역간 갈등이 불가피해 실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첩약 급여화를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뤘는 데 보건복지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여당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부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약사와 한약사 등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데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는 질타도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