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2억 6100만원 의결…공제회 이월잉여금 70억 회관신축 사용
의장·감사·국팀장 업무추진비 동결...충북오송 의협 제2회관 부지매입 추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난 4월 4일 발족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2억 6100만 원의 투쟁회비 예산을 배정, 투쟁 동력을 확보했다.
5월 본격적인 투쟁준비에 나서는 의쟁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는 물론 안전한 진료와 의학적 판단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 조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쟁투 활동을 위해 투쟁회비 예산을 인상했다. 홍보비 4억 3000만 원과 상근임원 인건비도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고유사업에서는 국제협력 예산을 1억 3370만 원 증액된 2억 9178만 원, 대언론홍보 예산은 2700만 원 인상된 4560만 원,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은 3928만 원 증액된 1억 9882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미디어 운영 예산 6508만 원, 의사 소셜미디어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예산 1624만 원을 의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소장 인건비를 2700만 원 새롭게 신설했고, 의료광고심의사업 예산은 3억 3800만 원 증액된 12억 37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 전체 예산은 지난해 보다 4억 3600만 원 늘어난 359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본회의에 앞서 27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의 기본 틀을 잡았다.
한방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 및 불법의료대응을 위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 추진비 1200만 원을 신설하고, 산하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병원의사협의회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공보의협의회 1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했다.
반면 ▲의장단 업무추진비 4800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삭감 ▲감사 업무추진비 2400만 원에서 1440만 원으로 삭감 ▲KMA POLICY 업무추진비 2760만 원 삭제 ▲국·팀장 업무추진비 5040만 원에서 2520만 원으로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랐다.
발간사업 및 기타 회계 역시 ▲발간 광고 교부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 ▲발간 업무추진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삭감 ▲연구소 업무활동비 144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삭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팀장 활동비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삭감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
삭감 예산은 ▲발간 예비비 388만 원에서 1388만 원으로 조정 ▲연구소 예비비 1억 236만 원에서 1억 856만 원으로 조정 ▲의료광고심의원회 예비비 2834만 원에서 2954만 원으로 조정 ▲회관 신축 기금 예비비 2억 6920만 4800원에서 5억 8776만 400원으로 조정 등을 통해 예비비를 확충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세출예산안 중 포럼 개최비 2500만 원, 소장 인건비 2700만 원, 연구팀 인건비 68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안도 나왔지만, 부결됐다.
고유사업 세입 예산 중 전기이월금을 4억 원에서 8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회관 신축 기금에 편성된 용산 임시회관 관리비를 고유사업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 밖에 공제사업 특별회계 지급 준비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설정하고, 발간회계 장기 미수급 부실채권 1620만 원은 결손 처분키로 했다.
회비 납부 관련 대책으로는 의협회비 집단 부과방식 도입(광주), 미등록 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인천), 회비 미납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경기), 회비 미납 회원의 면허신고를 제한하는 방안(경북)을 일괄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연 16만 원으로 같은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교수와 봉직의를 구분, 차등을 주자는 안건은 '나1'(봉직·공직의), '나2'(교수)로 분류키로 결정, 집행부에 일임했다.
11개로 세분화 돼 있는 회계도 5개로 통합키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안한 ▲고유목적사업회계(고유사업, 공익사업, 한방대책특별회비, 투쟁회비) ▲수익사업회계(발간사업, 의료광고심의사업,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사업, 수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회관 신축 기금 ▲공제사업 특별회계 5개 통합안을 표결 끝에 찬성 37표 반대 3표로 통과시키고, 차기 회기부터 통합 회계를 적용키로 했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회계별 임원 인건비 예산 편성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0년도 회기부터는 원칙대로 임원 인건비 예산을 고유사업에서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45표, 반대 2표로 원안이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의 검증 잣대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협 회관 신축을 위해 공제회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분과위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회관 신축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회비 납부기간을 더 연장해 회관 건축에 들어가는 250억 원의 건축 관련 비용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에서 부결된 충청북도 오송바이오밸리 의협 제2회관 부지매입 추진의 건은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부활, 찬성 83표, 반대 76표, 기권 3표로 기사회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