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만 있고, 보건의료정책 없다' 진보 진영서도 쓴소리
건보 지속가능성에 잇단 경고음..."정책결정 폐쇄성도 커져"
'문재인 케어만 있고, 보건의료정책은 없다'
문재인 정부 수립 2주년을 맞이해 국내 대표 보건의료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가 아닌 향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들이 쏟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1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부 2주년, 보건복지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인(sign)들을 내놨다. 상급병원 쏠림현상과 경상의료비 증가가 그것.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연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과 내원일수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3분기 증가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했다.
보장성 강화정책과 병행했어야 할 수가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작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상급병원 환자쏠림이라는 부정적 사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합리적 의료이용과 공급유도를 위한 정책이 부진하다"며 "종별 기능재정립과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일차의료이고, 공급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주요하게 주장하는 적정보상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나, 의정협의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자기자본을 투입해 만든 민간의료기관으로, 이들의 이익 추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고 짚은 강 연구위원은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적정수가와 더불어 차등보상을 통해 의료 질 제고를 유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경상의료비 증가에 주목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전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144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 대비 8.1%를 넘겨 2000년대 건보 재정파탄 사태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흡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급여권에 흡수되는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비급여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관리가 안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쌓여있는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겠으나,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과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GNP 대비 의료비 규모가 18%에 이르러 전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니다.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의료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기존보다 대담하고 혁신적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꽤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런 담대한 변화가 구체화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데도) 정부는 보험료는 통상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정부 조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권 교수는 "정부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권 교수는 이날 ""정부가 공급자 설득에는 매우 강하게 공을 들이고 있으나 국민과 가입자 참여는 별로 없다"며 "진보정권임에도 오히려 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