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사회 "교차검진·환자 상한제 도입" 제안
폐암 검진환자 '금연교육' 중요...현장 목소리 들어야
"중요한 건 사후관리다. 기존 암 검진 설명도 벅찬 상황에, 폐암 검진 이후 더 중요한 금연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암검진(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대상 암종으로 오는 7월부터 '폐암'을 추가했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을 피운 흡연력, 매일 2갑은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폐암 고발생 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1인당 11만원이며, 90%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급하므로 본인부담은 1만 1000원선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폐암검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폐암 검진 도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검진 효과 극대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교차 폐암 검진 도입 ▲의료기관당 년간 검진 횟수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폐암 검진은 '금연교육'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폐암검진을 하는 목적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교차검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차검진'은 현재 짝수 출생연도 검진 대상자가 짝수 연도에, 홀수 출생연도 검진 대상자가 홀수 연도에 5대 암 검진을 받는 시스템에서, 폐암만 짝수 출생연도 검진 대상자는 홀수에, 홀수년도 검진 대상자는 짝수에 받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교차검진'이 도입되면 1958년도 출생 검진 대상자는 2020년 5대 암 검진을 받고, (폐암 검진 대상자에 속할 경우) 폐암 검진은 2021년에 받게 된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이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폐암 검진을 기존 암 검진과 한 번에 받는 방식은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른, 올바른 사후관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과 일반검진 및 기존 5대 암 검진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장식 폐암 검진 시행 의료기관의 출현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상한제 도입 또한 이러한 '쏠림'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비 부담 상승 등을 이유로 교차검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검진과 관련 있는 개인·단체 9곳 의견조회 결과 1곳만 교차검진에 찬성한 점 ▲2019년 하반기 폐암 검진 수검 대상자가 31만 명으로, 전체 국가검진 수검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지역 내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가검진을 위해 1년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면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같은 불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시행한 예방의학과 교수 3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경실련 등은 대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 부적합하다는 것.
개원내과의사회는 "의견조회 대상이 주로 학문을 다루는 전문가나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로 구성됐다. 국가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 또는 국가검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의견조회·회신 방식이 아닌 공급자들과 상호 토론 후 의사 결정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암 검진 수검 대상자가 적어, 쏠림현상이나 독과점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거란 입장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짚었다.
폐암 검진 수검대상자가 2년 뒤인 2021년에서 61만 명으로, 두 배가 증가될 거란 점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수검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 및 편의성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할 '불편'보다는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진단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교차검진 시행으로 금연을 위한 교육 상담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 매년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연에 대한 꾸준한 교육상담이 가능하다"면서 "폐암 검진 대상자(55~74세)는 지금도 매년 시행되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를 위해 1년에 한 번은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되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검진은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질병의 진입 퍼센트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폐암은 주로 담배가 그 주원인이다. 폐 기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를 교육·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폐암에 대한 검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연교육 등의 사후관리"라고 강조했다.
"금연치료나 교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분야다. 환자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진단과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일반 암 검진에 대한 설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상황에서 금연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나 교육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 및 공장식 검진 기관 독과점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김종웅 회장은 "현재 폐암 검진은 종합병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자들은 기존 5대 암 검진과 폐암 검진을 한 번에 받길 원할 것이다. 현재 의원의 검진율은 17% 정도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도 대형병원에 쏠려 있던 '검진'이 이젠 완전히 (대형병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후 폐암 검진 사업이 의원급으로 확대될 경우, '의원급'에 속하는 공장식 검진 기관에 의해 잠식될 위험성이 크다. 교차검진과 더불어, 환자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