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팀장 "공단 ICT 방문간호시스템, 하는 줄도 몰랐다" 해명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 기본 원칙...의료계 의견 충실히 수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편법적인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ICT(정보통신기술) 방문간호시스템은 장기요양제도 아래에서 재가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
커뮤니티케어는 현행 법령체계의 범위 내에서 기획·실시한다는 기존의 원칙도 재확인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의 문제제기 이전까지) 건보공단에서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업은 커뮤니티케어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낸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문이다.
공단은 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한 이용자의 삶의 질 보장과 돌봄 강화"가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로 봤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가야 할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며 "공단은 이같은 방문간호시스템의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던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기존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역할 존중·국가책임을 사업의 대원칙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라며 밝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의협은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이날 해명은 전날 있었던 의협의 '입장요구'에 대한 응답 격이다.
임강섭 팀장은 "제안요청서 서문에 (커뮤니티케어가) 언급되면서 오해를 부른 것 같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현행 의료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커뮤니티케어 내에서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밝힌 적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커뮤니티케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다 워낙 다방면에 걸쳐있는 사업이다보니 많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임 팀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 집중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나가겠다는 계획. 의료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선도사업 지역에서 7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하는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임 팀장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2곳의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현행법률 내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사자 개인 동의를 전제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하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