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정신보건 전문단체 "소모적 공방 중단하고 적용 절차 논의해야"
21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서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위한 긴급 심포지엄
공중보건 및 정신건강 전문단체가 WHO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의 소모적 공방은 무의미하며 국내적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건 전문단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해당 분류로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지지했다. 성명서에는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이사장 유제춘)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박애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정슬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김봉석)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권용실)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회장 이인숙)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이상규) ▲중독포럼 공동대표 윤명숙 등 보건 전문단체들이 함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개최된 회원국 총회에서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을 의결했다. 여기에 '게임사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됐다. 해당 결정에, 찬·반으로 나뉜 각 분야의 단체들은 성명서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 전문단체들은 연이어 해당 질병 분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한국역학회는 10일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후 21일 개최되는 '건강한 게임/디지터리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긴급심포지엄'을 앞두고, 보건 전문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또 나온 것이다.
보건 전문단체는 "이번 결정의 본질은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해, 일상생활 기능이 손상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면서 "게임산업계와 관련 정부 부처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모적 공방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 제기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맹목적 문제 제기로 인해 '게임사용장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방치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전문단체는 일각에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게임사용자 모두를 잠재적 정신질환자화 한다' 등의 주장은 대중과 게임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유발하기 위한 과도한 반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정신의학계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의료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향상이라는 미션과 다학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폄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보건전문단체는 "이미 결정된 WHO 국제질병표준분류체계 등재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당연히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다"고 언급하며 "국민보건 및 정신행동건강 전문가들은 게임의 긍정적·산업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및 타 분야 학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전문단체는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 문제 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철저히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는 우리 사회가 일과 휴식, 디지털과 아날로그, 학습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친화적 사회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의학(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와 2개 소비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지속가능디지털미디어 사회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9개 정신보건다학제학협회(대한보건협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중독포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공동주관하는 '건강한 게임/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3호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