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삭발 투쟁...'단호한 행동' 경고
'문케어 확장판' 건보계획안 원점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9%로 28일 최종결정된 데 대해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13만 의사는 극단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수가 결정 직후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5월말 열린 수가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액 2.9%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8일 회의를 열어 직권으로 수가인상률 2.9%를 결정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은 건정심 회의가 열리기 직전 회의 개최지인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로 2.9% 결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높았다. 하지만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결정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수가인상은 물론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며 "앞으로 5∼6년 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해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며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달라"라고도 호소했다.
문재인케어와 이날 발표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급여 확대를 남발해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문케어는 반드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놔야 한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