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구체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 '확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반대급부인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여비 청구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건정심에 설명했다. 이는 건보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담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급여 관리 방안의 구체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 공개 대상 확대 및 환자 사전동의 절차 도입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실태파악을 목표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올해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시 급여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공개 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사전 설명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설명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 12월까지 진행키로 했다.
비급여진료 사전동의제도는 미국의 사례를 본딴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이유·대체가능한 서비스·부작용·합병증·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는 사전동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비공식 회의체로 구성·운영 중인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공식적인 의견수렴·협의기구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규모 및 현황파악, 관리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유도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대가치점수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급여화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동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화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을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MRI·초음파 등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과 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해 청구량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 경향 발생 시 의료계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중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진료량과 비급여 통제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출을 고려해 건보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급여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6월 28일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건정심에 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수가 보장없는 건보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보 종합계획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문 케어의 확장판"이라며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 심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료계의 지적을 외면하고 건보 종합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한 최 회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건보 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