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전달체계 붕괴...상급병실료 급여화 철회 요구
의료체계 기반 무너뜨리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료정책 멈춰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병원급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건보 급여화 우선순위의 원칙에 맞게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피땀 어린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는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로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형병원은 의료이용량 집중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원급은 의료이용량 과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의 근간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소통은 커녕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