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예산 반영·국고지원 비율 상향 법안 개정 촉구
문재인 정부 미지급 6조 7000억원 정산해야...당정청 협의 요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을 강력히 성토하며, 국고지원 이행 및 확대를 요구했다.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국고지원 생색은 정부의 몫, 책임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법률(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으로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건보 국고 지원 확대, 정상화를 위해 내년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으로는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000억원을 정산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최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조 7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부터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보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며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도 촉구했다.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 개최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보건의료복지 예산 투입과 올바른 복지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 즉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층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되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 지역 순회 토론, 방송 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