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분석...기대수명 2년 길어
"의사·간호사 등 인적자원 부족...물적 자원은 과다"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기구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를 근거로 한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국의 보건통계 분석결과를 내놨다.
국민 의료이용량은 가장 많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가계직접부담 비중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준이나, 병상 등 물적자원의 보유수준은 최상위권에 속한다고도 밝혔으나, 예년과 달리 이를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보건통계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 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2년 길어...자기 건강평가는 최하위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어,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했다.
주요 질환별 사망률 또한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일례로 암 질환을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 200%, 우리나라는 165.2%로 낮았다. 순환기계 질환 및 치매에 의한 사망률 또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즉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9.5%로 OECD 평균인 67.9%에 크게 못 미쳐 OECD 회원 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85.2%)와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아시아권인 일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도 35.5%로 우리보다는 높았다.
■의사·간호사 등 인적자원은 부족-물적 자원은 과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OECD평균 임상의사 수는 3.4명이다. 오스트리아(5.2명), 노르웨이(4.7명) 등은 평균을 웃돌았으나, 우리나라와 폴란드·일본·멕시코(각 2.4명) 등은 의사 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또한 평균 보다 적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6.9명으로 OECD 평균 9명보다 적다.
반면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는데, 특히 장기요양병상의 증가율이 9.5%로 크게 늘었다.
MRI와 CT 등 다른 물적자원 보유수도 평균 이상으로 분석됐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인 17.4대, 27.8대보다 많았다.
단 이들 통계는 모두 2017년 기준 자료로, 인력·물적 자원의 증감 흐름을 볼 수 있는 연도별 증감률 분석자료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최다-경상의료비는 평균 이하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최상위권에 속했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도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반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여전히 낮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중 또한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 472.6 US$PPP 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