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증 안 된 '첩약 급여화' 당장 철회하라!"
한방 검증 위한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촉구
"건강보험료가 너무 아깝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의료계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할 '건강보험 급여화 시스템'이 한방 첩약에 대해선 이렇다할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까운 건강보험료를 '보약'에…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의학 전반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할 때"라면서 "'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첩약을 급여화한다고 한다. 첩약은 흔히 '보약·탕약'이라고 한다. 보약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단 얘기"라며 "첩약에 들어간 성분이 무엇인지, 해당 한의사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수십가지 수백가지 생약제재들을 섞어, 한방 첩약이란 것을 만드는 데 성분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는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첩약 급여화'와 관련,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옹고집"이라고 비판했다.
한방과 한약 전반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방제도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검증·관리 기전으로 한방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해선 안 된다"고 밝힌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 순위 역시 직역 간 보험재정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철회를 촉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