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외 지음/건강복지정책연구원 펴냄/비매품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가 정부 주도로 논의의 첫 발을 뗀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12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위촉하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올해 1월 10일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선도사업 공모를 거쳐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선도사업에 착수했다. 불과 1년여 만에 논의부터 사업모형 개발까지 이른 형국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업모형이 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사공진·한민경·박유미) 등이 <커뮤니티 케어 이론과 정책>을 펴냈다.
저자는 책 들머리에 "정부가 커뮤티티 케어에 관해 급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지난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의 첫 발을 뗀 이후 몇 차례의 정책토론회 정도가 사회적 논의의 전부다.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와 사회요양서비스가 기존 시스템에서 따로 제공하던 것을 재 조직화 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령이나 제도도 변경돼야 한다. 이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를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촘촘히 살폈다. 지난 2008년 후생성 산하에 지역포괄케어연구회를 설치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를 지속했으며, 2012년 지역포괄케어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후에도 연구회 활동을 지속시켜 지역포괄케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연구회 활동과 함께 관련 전문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논문발표와 저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대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참여키로 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회 중심 ▲제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적정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 별도 추가 예산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선(일차의료기관 중심) 방향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서비스 제공 ▲의사 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간호인력·치료사의 방문진료 수행 등 12개 항목을 제시했다.
의협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의사를 배제한 채 사업자체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 책은 서비스 제공 패턴의 재 조직화와 관련된 이론이나 재 조직화를 이룬 구체적인 방법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진단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 사업의 재 조직화로 간주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 개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외국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커뮤니티 케어 기본 이론 ▲덴마크의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스웨덴의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진단하고 있다.
이 책 집필에는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한민경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유미 일본복지대학 복지사회개발연구소 준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선진국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령자들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자기가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이용하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나 돌봄비용을 줄여 앞으로로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02-598-5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