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 지출 82조 8203억원...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아
보건분야 1조 3642억원 증가...건보 정부지원 1조원 증액 영향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2조 8203억원 규모로 짜였다.
전체 정부 예산의 16.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다.
보건분야 예산도 전년보다 1조 3642억원이 늘었는데,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조원을 증액한 것을 빼면 큰 폭의 변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14.2% 증가한 82조 820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정부 전체 총 지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513조원에 달한다. 이 중 16.1%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몫으로,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톱(top)'을 찍었다.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로 쏠렸다.
내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4.7%가 증가한 96조 8464억원, 보건예산은 11.8%가 늘어난 12조 9739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보건복지부 가운데 보건분야 예산의 비중은 15.7% 정도다.
증액 규모로 보자면 이런 현상이 더욱 확연히 눈에 띈다.
전년대비 늘어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10조 3055억원 수준. 이 중 86.8%에 해당하는 8조 9413억원이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배당됐고, 보건분야에 예산은 1조 3642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늘어난 보건분야 예산은 대부분 건보 국고지원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산수입의 14% 수준에 맞춰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다음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안.
■건강보험 정부지원=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8% 늘어난 8조 9627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액으로 보자면 올해보다 1조 89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인상 폭이 적지는 않으나, 여전히 건보 예상수입액의 14%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법정기준에는 못 미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정기준에 맞는 국고지원을 시행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A형간염·독감 4가백신 신규 지원=내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올해보다 2.1%, 69억원이 증액된 3352억원으로 편성했다.
만 6개월∼12세 어린이·임신부·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을 지원하고, 20∼40대 고위험군에 A형간염 예방 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엔 전년대비 0.9%, 6억원 늘어난 675억원을 배정했다.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이른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시행 보건소를 현행 100개소에서 내년 13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잡은 결과다.
■결핵전담간호사 확대 배치=국가결핵예방 예산은 전년보다 3.8%, 17억원 가량이 늘어난 464억원으로 정했다.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전담간호사를 확대 배치(+39명)하는 한편,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는 등 국가결핵관리종합대책 이행에 따른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이와 함께 결핵종합대책에 언급한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금 등은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지역 책임의료기관 육성을 목표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올해보다 11.5%, 130억원 늘어난 126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지원비용 등이 반영됐다.
■바이오헬스 육성=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다수 예산을 배정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신규로 각각 150억원, 93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153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