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전문성·안전관리 부실' 고발..."끝까지 싸우겠다" 다짐
안전·유효성 심사기구 신설·안전관리 강화 요구 묵살자 처벌 등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허가·심사 전문성 제고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던 강윤희 식약처 임상심사관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청원(국민청원 바로가기)을 게시했다.
강 심사관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 그리고 9월에 이어 국회 정문 앞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인시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밝힌 발언 내용 등을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중징계 처분 예고를 받은 상태다.
강 심사관은 9일 국회 1인시위 중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자신이 벌이고 있는 시위의 취지와 식약처의 징계 예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식약처장과 면담 등을 통해 강 심사관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 1인시위만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느낀 강 심사관은 10일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시위 중에서 "식약처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 언론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충원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토로했었다.
강 심사관은 국민청원 글에서 "식약처에 요청한 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심사관을 확충하고, 기본적인 안전성 정보(DSUR,PSUR)를 검토하라는 것 등 이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저는 식약처의 실상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식약처 근무경험을 토대로 식약처의 의약품 관리 부실 실태를 고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미국) FDA 와 같은 해외구제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안전성은 이렇게 내팽겨치면서 허가·심사는 왜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식약처)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이상 없고 어쩔 수 없이 외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해야 그나마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부득불 그렇게(언론 제보 등 대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도리어 '협박을 했다, 부서장을 모욕했다, 업무상 비밀을 유출했다(유출한적 없다), 1인시위로 조직을 비난했다'고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유효성 심사 전문 기구 신설 ▲안전성 관리 요구 묵살 식약처 공무원 처벌 ▲식약처 내부 고발(공익 제보) 통로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