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정보뱅크(가칭)' 구축 논의
적정성 평가지표 분포, 서비스과정·종병 이상·입원부문 가장 많아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산발적이고 분절적이면서도, 때로는 중복되는 각종 평가지표를 체계화해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계에는 평가제도 중복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형 평가지표 관리체계, 이른바 '평가정보뱅크(가칭)' 구축을 위한 전문가 논의 자리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체계적인 평가지표 관리와 신속한 평가정보 제공을 위해 '평가정보뱅크(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를 한 눈에 보여주는 정보센터다.
실제 미국·캐나다 등 주요 제 외국에서는 평가지표 정보센터 등에서 각종 평가 지표를 기준별·영역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누적된 평가지표 숫자는 무료 108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팀은 이들 평가지표를 여러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주로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태의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고 쓰여져 왔는지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지표 특성별로는 의료서비스 과정지표,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입원쪽, 임상주제별로는 심혈관계 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지표 특성별로는 전체 1084개 지표 가운데 의료서비스의 과정을 평가하는 지표가 63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조 지표가 198개,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가 173개, 비용관련 지표가 47개 순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992개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22개, 치과 지표 19개, 한방 지표 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입원지표가 909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적 특성별로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1051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임상주제 영역별로는 심혈관계 지표가 188개로 가장 많았고, 신생물 지표가 172개, 소화기계 지표 84개, 임신 및 주산기 건강 지표 68개, 근골격계 지표 67개 등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이를 재분류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의료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하자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평가지표의 구조화된 분류체계 관리로 평가에 대한 대내외의 이해도와 활용도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각 지표의 쏠림 등이 확인된 것은 향후 평가지표 개선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