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의)소송 분석…'백인'·'의성' 활약, '해울'·'세승' 분전
원고 측·피고 측 소송 대리 편향 경향…6개 로펌이 소송 수임 78.3% 차지
2019년 상반기 개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소송)에서 백인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의성이 가장 많은 소송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무법인은 주로 원고 측 보다는 피고 측 소송을 맡았다. '백인'은 가톨릭학원, '의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 대리를 많이 한 것이 눈에 띈다.
[의협신문]은 2019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의료 관련 사건 중 '사건명 손해배상(의)'로 검색된 총 83건의 소송을 분석했다. 83건은 원고와 피고 명이 확인된 소송 건으로, 원고 측 소송 대리 및 피고 측 소송 대리 현황을 살펴봤다.
소송은 1심 선고가 난 사건과 1심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포함했다. 개인이 개인에게 청구한 소송은 집계를 할 수 없어 제외하고, 개인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상반기 수임 현황에 한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83건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및 피고 측 소송 대리를 통틀어 '백인'이 수임률 21.7%(18건)로 가장 많은 수임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의성'이 수임률 20.5%(17건)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해울' 10건, 법무법인 '세승' 8건, 법무법인 '태신'과 법무법인 '고도'가 각각 6건을 차지했다.
83건의 소송에서 6개 법무법인은 65건(78.3%)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전병남 변호사를 필두로 의료소송(특히 병원 측 대리) 전문을 표방하고 있다.
법무법인 의성은 의료소송(형사·민사·행정) 전문변호사팀을 구성, 의료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필 대표변호사(내과 전문의)와 김연희 대표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울은 신현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활동하면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상 정부기관의 의료광고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해 2009년 대법원의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을 통해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울은 10건의 소송 중 원고 측 4건, 피고 측 6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국내 의료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 등 송무 시장을 특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욱 대표변호사와 현두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료 관련 소송은 물론 의료기관 자문 컨설팅, 의료정책 자문, 헬스케어 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세승은 8건의 소송 대리 중 원고 측 1건, 피고 측 7건을 맡았다. 4건은 서울대병원 소송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검사·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환자 및 의료인 모두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건 모두 원고 측 소송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고도는 이용환 대표변호사(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를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의료 행정·민사소송, 병원 자문 등을 하고 있다. 태신과 마찬가지로 6건 모두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백인·세승·의성은 피고 측 소송을 대리한 반면 태신과 고도는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것이 특징이다.
83건의 소송 수임 현황 이외에 1심 재판 결과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83건의 소송 중 원고승(원고일부승 포함) 23건, 원고패 18건, 변론 진행 중 37건, 소취하 및 화해 권고결정 5건으로 집계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한 사건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은 2019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행정소송의 법무법인 수임 현황 및 재판 결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