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국가 지원 적어 의료인도 기피"
수가가 낮아 환자를 살릴수록 병원수익 적자가 나는 중증외상센터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중증외상센터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상환자 약 3만 5000명 중에서 중증외상환자는 약 2200여 명으로 중증환자비율이 6.3%로 비교적 낮은 반면 전문의 의사 최소 20명,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 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는 중증외상센터의 수익창출이 어려워 의료인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우리나라 권역별 외상센터 즉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지원에 대한 불용률(47.3%, 2018년)이 높고 실효성이 낮아서 중증외상센터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월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내에 중환자실과 중증외상센터가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열악한 상황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적자구조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외상센터는 최근까지 13곳에 지역별,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중증외상센터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