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한계
<내 용>
1.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윤리적 차원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촉진시켜 치료라는 의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2. 민사 책임에서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 혹은 부수적 의무로서 의사에게 일정한 배상책임을 묻는다.
3.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의무를 의료법과 같은 행정법에 공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에게 너무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불이익을 부과하면 의료현장에서 방어진료가 조장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는 의료윤리와 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의료법과 같은 공법상의 의무로 전환하여 너무 막연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설명의무를 공법상의 의무로 전환할 때의 부작용을 예방한다.
3.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15조
2. Code of Medical Ethics , AMA , 2017, informed consent and shared decision making
3. 의료윤리학 3판, 한국의료윤리학회, 충분한 동의에 의한 동의
4. 김천수. 설명의무 의료법 이해할 수 없는 조항 몇 가지. 청년의사 2017.6.21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