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위원회 공정성 논란…2기 위원장에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선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실태 분과위서 재논의...수평위서 처분 의결 수순 밟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어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가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서울아산병원·경희대병원에서도 불거지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 1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3년간 운영되는 2기 수평위는 현한 문제로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처분을 내릴지 의결해야 한다.
제1기 수평위는 지난해 2018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서울대병원 전체 인턴 180명 중 110명이 인턴이 필수과목을 제대로 수련받지 못했다고 판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00만원)와 인턴 정원 축소, 추가 수련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2018년 당시 내과(4주)·외과(4주)·소아청소년과(2주)·산부인과(4주) 수련 과정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필수 수련 규정을 어겼다. 수평위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서울대병원에 과태료와 추가 수련을 통지했다.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인턴 정원 축소 등을 비롯해 최종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2기 수평위는 첫 회의에서는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의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현황은 분과위원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미이수한 인턴이 각각 50명, 30명인 것으로 알려졌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를 모두 미이수한 인턴도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또 서울대병원 사건이 발생할 즈음에도 인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도 인턴 131명 중 10명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소아응급실 수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 미이수 문제를 안고 있다.
경희대병원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서 많은 인턴이 필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평위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수평위가 과태료 및 추가 수련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날 제2기 수평위는 안건 논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의 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 수평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
대전협 위원은 "위원장을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고, 전공의법을 어긴 병원 관계자들이 수평위 위원으로 많이 참여해 앞으로 논의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기 수평위 산하 분과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따른 처분 안건을 수평위 의결사항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분과위원회로 안건 논의를 내려보냈다"며 "제2기 수평위가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기 수평위 위원으로는 대한의학회 추천으로 ▲김경식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 ▲윤동섭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 외과) ▲박중신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대한병원협회 추천으로 ▲김기택 교수(경희대의료원장 정형외과) ▲신응진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외과) ▲문정일 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장 안과), 대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이우용 교수(삼성서울병원 외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으로 ▲박지현 대전협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이승우 전 대전협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과 전공의)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임인석 교수(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