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인다.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들썩이고 있다. 잇따른 확진자 등장에 국민들은 공포를 느낀다. 마스크는 품절 대란. 때를 노린 매점매석까지 기승이다.
개원가 역시 '비상'이다. 확진 환자가 나오는 날엔 임시 휴업은 물론, 이미지 손상으로 환자가 끊길까 걱정이다. 일각에선 '확진 환자가 오는 순간 병원은 끝'이란 말까지 나온다.
우리는 앞서 메르스와 사스 사태를 겪었다. 당시 병원에 대한 보상은 딱 휴업 기간만큼. 이미지 손상에 의한 환자 손실 피해는 빠졌다. 확진 환자가 오는 순간 '끝'은 아니라도 '큰 손실'은 예정됐단 얘기다.
개원가의 우려 목소리에, [의협신문] 국장님이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메르스 백서(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2016.6)'를 펼쳤다. 메르스 당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이진석'
이진석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초 의사 출신 국정상황실장 임명으로 주목받은 이진석 실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했을 당시엔, 메르스 백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마침 '메르스 손실보상금' 관련 세션을 집필했다.
이진석 실장은 백서에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기간만을 손실 보상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경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에 바람직한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손실 보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 나아가 손실보상이 직접 피해의료기관에 국한된 것을 '개선점'으로 짚으며 "손실보상과는 다른 차원의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접한 개원의들은 휴업 자체 피해에 더해, 이미지 하락이나 환자와의 라포 파괴 등을 더 우려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에 '막대한 피해 공포'까지 더해졌단 한탄도 나왔다.
이에 이진석 실장님의 말씀처럼, 간접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의료기관 독려·적극 협조에 '바람직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최근 보건복지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내원에 의한)손실보상과 관련, 메르스 때와 다른 진일보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메르스 사태 당시 지적했던 '보상 확대 필요성'에, '메르스 이상'의 보상을 약속한 복지부 입장이 나온 것.
메르스보다 '진일보한', '그 이상'의 보상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진석 실장님, 백서에 집필하신 말씀 감명 깊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