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만성질환 관리
<내 용>
대한의사협회(KMA)는 일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지지하며 주도적인 일차의료의 역할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사유(배경)>
WHO는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글로벌 액션플랜 2013~2020'을 수립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25% 감소를 목표로 각 회원국이 국가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차의료의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를 국민 건강증진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차 의료를 통한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용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최선의 전략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환자와 지역 사회를 잘 아는 일차의료 의사이다. 특히 일차의료의 핵심적 특징이 의사와 환자의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이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이유는 치료 중심의 부분적인 접근에만 그칠 경우 급증하는 만성질환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의 유도 및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적정한 투약 관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리를 환자에게만 맡겨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일차의료의 특성을 이용한 만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정책 패러다임도 만성질환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바꾸고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일차의료 역할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로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 의료서비스의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건강권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WHO, Noncommunicable Disease - Country Profiles, WHO, 2011.
(2) Blewett, Lynn A. et al., : "When a Usual Source of care and Usual Provider Matter : Adult Prevention and Screening Services," J Gen Intern Med, Vol. 23, No. 9, 2008, pp. 1354~1360.
(3) Saultz, Jobn W. and Jennifer Lochner, "Interpersonal Continuity of Care and Care
Outcomes : A Critical Review," Annals of Family Medicine, Vol. 3, No. 2, 2005, pp.159~166.
(4) 후생노동성, 생활습관병 관리지침, 2008.
(5) 이정찬, 미국 건강보험개혁과 일차의료 예방서비스 동향, 의료정책포럼 제14권 제1호 2016. 3.
(6) 박춘선 외, 만성질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연구, 건강심사평가원, 2013.
(7) 전기홍, 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서비스, 대한의사협회지 2009:52(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