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특별전형 도입해 병원 봉직의 의무복무 유도"
복지부 '보건차관'·감염병연구기관 신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대비 보건의료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내걸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의대의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정원이 적은 의대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해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
취지는 의료체계 강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부분(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 강화와 의사과학자 육성(3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5건) 등 총 8개 항목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으로 늘어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적정 교원 확보 및 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선발부터 학부교육·전공의 배정·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 전담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재시도...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지난 200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질병관리본부 위상 강화 공약도 내놨다.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여러 차례 시도했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반복했다.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2명으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 차관을 별도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공약에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