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무협상 마무리...6월 1일 결판일 "합의 위해 최선"
코로나19 손실 반영 밴드 수준 관건...기대 놓지 못하는 공급자
대한의사협회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실무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함과 동시에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은 남아 있다는 총평을 내놨다.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는 공급자단체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공감했지만, 그에 대한 수가 보상 목표는 아직은 격차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8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실무협상을 했다.
협상을 마친 의협 측의 반응은 앞서 2차협상을 끝낸 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급자단체가 바라는 수가인상률과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수가인상률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2차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측과 의협 측이 (수가협상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은 같았지만, (수가협상 타결을 위한) 목표점에는 격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건보공단 측도 의협의 요구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면서도 "(서로의 간극 차에 대해서는) 좁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2차 실무협상 전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코로나19 손실분 반영에 대해 가입자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는 언급을 상기시키며,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았다.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만큼 목표에 대한 차이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의 견해차를 줄이는 협상다운 협상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떤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합리적인 지적과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가인상분 수가 반영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오는 6월 1일 수가협상 법정 시한일에 건보공단 측과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막바지 줄다리기를 펼칠 예정이다.
의료계 한 해 농사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코로나19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그 결과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의 평가는 어떨지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