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윤곽
박영선 장관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의협과 소통"...의협 "사실무근" 반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회복 국가 프로젝트,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이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이름이 바뀐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결국 의료기기 등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원격의료'·비대면 의료'·'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관리'·'디지털 헬스' 등 이를 지칭하는 용어마저 혼란스럽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의 큰 얼개와 방향성 등을 담은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있을 3차 추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원, 2025년까지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정부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선언했던 터라, 의료계의 관심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즉 원격의료 육성 방안에 모아졌다. 이날 발표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공개됐는데, 주로 의료기기 보급 등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2021년)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2022년)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2022년)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ㆍ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2022년) 등이 그 하부 과제로 열거됐다.
이 중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은 코로나19 대응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관리서비스 육성방안으로서 언급되거나 추진되어왔던 사업이다. 웨어러블 보급을 전제한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와 IoTㆍ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돌봄 시범사업 또한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각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웨어러블 사업은 기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에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덧입힌 형태, IoTㆍ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기존 통합돌봄 사업에 IoTㆍAI 를 끌어넣는 모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감염병 안심'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실상 기존 정부 사업에 의료기기와 디지털 산업을 접목하는 형태로, 관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뒀다.
재정당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일 관련 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영리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 중심으로(한다던지 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서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의료 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헬스가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역시나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시각이다. 박 장관은 "여기(한국판 뉴딜)에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관련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제각각이다.
홍 부총리는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중기부에서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실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으나, 의협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겸 대변인은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소통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과 관련해 의협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박영선 장관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