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코로나19 여파 '경영 악화' 외면" 비판
감염 확산 저지·예방 등 '의료인 헌신' 강조한 정부 '역할'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의료계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진들의 활약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을 비판하며 정부에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강경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은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됐음을 강조하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인해,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의 결렬을 기록했다.
이로써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은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의협은 "현행 수가결정구조는 협상 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불합리한 결정구조"라며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이어 금번 협상에서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며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다"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속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적정수가 보장' 약속 이행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만 한다"며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